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피해자 환부제도 시행 예정
시행 예정일 | 2026.11.13

불법사금융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.

개정된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일정한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서 국가가 몰수·추징한 범죄수익을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

개정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됐으며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.

따라서 현재는 시행 전인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출처 | 법무부,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 관련 자료 (2026.05.12)